2020 기초생활수급비 신청 하는 방법

2020 기초생활수급비 신청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0 기초생활수급비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작년보다 2.94% 오른 금액 입니다. 이런 혜택을 꼭 잘 챙기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사업의 기준으로 제공하는 최저 보장수준을 알아 보고 정부가 주는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신청 내용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원 복지 입니다.

2020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인 저소득층이 선정되며 급여기준은 가구수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내 급여 기준이 적용되는지 입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 하시어 선정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 1인 가구 : 527,158원
  • 2인 가구 : 897,594원
  • 3인 가구 : 1,161,173원
  • 4인 가구 : 1,424,752원
  • 5인 가구 : 1,688,331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하는 정부 복지 상품과 중복이 불가한 상품이라는 점 유의 하세요.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기초생활수급비 신청
기초생활수급비 신청

# 선정 기준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기초생활수급비 신청 이용하는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기초생활보장 기관에 접수 하게 됩니다.

# 필수 지참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명 서류

# 선택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 부양기피 사유서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복지는 온라인에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상품의 정보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실행하는 여러 복지상품이 무엇이 있는지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급할 때 꼭 필요한 지원을 받는 생활 방식 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신청에 도움을 받으셔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복지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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